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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ICT 범부처 컨트롤타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신설 추진
관리자
2013.06.04 10:25

ICT 범부처 컨트롤타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신설 추진

 

빠르면 이번 주 'ICT진흥특별법' 여야 공동발의될 듯…'손톱밑가시' 발굴단 추진

 

각 정부부처에 흩어진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가칭)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신설된다. 아울러 인터넷과 ICT과 관련 각종 '손톱 밑 가시' 규제정책에 대한 개선점 발굴을 위한 민관합동 '정보통신활성화추진단'도 새로 발족된다.

3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 민관합동 정보통신활성화 추진단 신설을 골자한 한 'ICT 특별법'이 이번 주 중 여야 공동으로 발의된다.

ICT진흥특별법 제정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처리당시 여야 합의된 안으로, 미래부가 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조정하고, ICT 분야 국내 기업 역차별 정책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취지에서 합의된 바 있다.

새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ICT 정책을 총괄할 미래부가 출범했지만 콘텐츠, SW(소프트웨어), 정보보호 등 정책 기능이 여전히 산업부, 안행부, 문화부 등에 흩어져있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ICT진흥특별법에 따르면, 새로 신설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부, 안행부, 문화부, 방통위 등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이 중 미래부 장관이 간사(위원)을 맡게 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SW, 통신, 콘텐츠, 인터넷 등 ICT 영역별로 정책기능을 종합 조정하거나 ICT 관련 융합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한마디로 ICT 정책간 '칸막이'를 걷어내는 구심점으로 기능하겠다는 것.

민관 위원들로 구성된 '정보통신활성화추진단'도 새롭게 신설된다. 정보통신활성화추진단은 일종의 민관합동 TF(전담조직)으로 인터넷, 콘텐츠, SW를 비롯해 ICT 영역에서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비롯해 산업진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손톱 및 가시' 법률과 정책 개선안을 발굴해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이를 상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여야가 지난 3월 합의했던 기본안을 토대로 ICT 산업이 긍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게 취지"라며 "이달 국회처리를 목표로 이번 주중 야당과 합의해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로가기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60315473629844&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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