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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성 확보, 전기통신사업법 대안 급부상 관리자2021-09-16

관리자   /   2021-09-16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터넷 망을 이용해 사업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관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문을 보완하면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합리적 진흥정책과 규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5일 인터넷 상생협의회에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협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 마련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만을 고수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이용해 온라인플랫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카카오의 무분별한 중개거래 도입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지배력 강화와 이용자 피해 논란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게 가장 빠르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인터넷망을 사용해 △사업자와 사업자 △사업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 간 정보와 상품 등을 매개하는 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 관할 대상이다.

 

실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 주요 내용은 상당부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략)

 

 

 

출처 전자신문 2021.09.15

 

https://www.etnews.com/20210915000138